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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신뢰를 문서로 고정하는 도구예요. 2025년 기준으로도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에 어떤 기준으로 제공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 명확히 적는 거죠. 기본값을 잘 깔아두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협업은 매끄럽게 흘러가요.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표준 템플릿을 갖추고, 프로젝트별 첨부서류(SOW,
견적서, 일정표, 기술사양)를 계약서 본문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각
조항은 서로 상호작용하니, 일부만 좋아도 전체 체감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와 문구 팁을 섹션별로 정리했어요.
 |
|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2025 |
계약서 필수 조항 개요 📚
핵심 조합은 여섯 가지 축으로 요약돼요. 1) 당사자 식별과 권한 2) 범위와 산출물
3) 금액과 지급절차 4) 일정과 검수 5) 권리와 보호(지식재산·기밀·개인정보) 6)
리스크 할당(보증·책임·해지·분쟁). 이 축을 누락 없이 채우면 대부분의 이슈가
사전에 정리돼요.
문장 스타일은 간결하고 측정 가능해야 해요. “합리적인 기간”, “적정 수준”처럼
해석 여지가 큰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쉬워요. 대신 “영업일 7일 이내”,
“서비스 가용성 99.5%/월”처럼 수치와 기한으로 박아두면 안전해요. 첨부 문서의
우선순위도 정렬해 두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 했을 때 가장 실용적인 출발점은 ‘표준 조항 + 체크리스트 + 첨부서식’
세트예요. 표준 조항으로 뼈대를 세우고, 체크리스트로 누락을 잡고, 첨부서식으로
디테일을 내려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협상 시간과 실수 비용이 확 줄어요.
전자서명과 원격 협업이 보편화된 지금은 서명·날인 방식과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명기해야 해요. 본문에서 “전자서명 포함”이라고만 쓰지 말고,
플랫폼·검증방식·감사 로그 보존 기간까지 적어두면 더 견고해요.
언어와 준거법도 초기에 확정하는 게 편해요. 이중언어 계약이면 충돌 시 어떤
버전을 우선하는지 넣고, 해외 파트너와는 관할·분쟁해결 절차를 동시에 묶어두면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다국적 프로젝트에서는 환율·제재 규정 준수 문구를
곁들이면 리스크가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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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목적·정의 조항 🧾
당사자 조항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주소, 대표자, 계약 체결 권한자
정보를 정확히 적어요. 대리 서명이라면 위임장·이사회 의사록 등 권한 증빙을
명시하고, 서명 당사자의 직책과 연락처도 넣어두면 추후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요.
목적 조항은 프로젝트의 의도와 산출물을 한 문단으로 요약해요. 범위는 본문에 큰
원칙을 두고, 기술·업무의 세부는 별첨 SOW로 분리해 업데이트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아요. 본문과 별첨 중 충돌 시 우선순위를 본문→추가합의→SOW→견적서 순으로
정렬해 두면 혼선이 줄어요.
정의 조항은 문서의 사전이에요. 서비스, 산출물, 비밀정보, 오픈소스, 영업일,
중대한 과실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해요. 정의가 깔끔하면 나머지 문장이 훨씬
짧아져요. 표준 용어를 쓰되, 업계 특수성은 별도 정의로 보완해요.
하도급·재위탁 가능성도 초기부터 조정해요. 금지인지, 사전 서면 동의 조건부
허용인지, 보안 요건과 책임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정해두면 운영 중 흔들림이
없어요. 협력사 리스트를 별첨으로 관리하면 변경 추적이 편해요.
🧩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표
| 조항 |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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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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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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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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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보, 권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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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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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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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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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 링크,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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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프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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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관리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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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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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지급기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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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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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기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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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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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수락기준,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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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수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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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기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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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기밀·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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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귀속, 이용범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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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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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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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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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한도, 관할·중재
|
과도한 배상
|
직접손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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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세금 조항 💰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로 쓰고, 통화 단위를 고정해요. 환율 적용이 있다면
기준일·지표(예: TTS/매매기준율)와 정산 로직을 함께 넣어요. 분할 지급이면
마일스톤별 금액과 검수 조건을 표로 명확히 하세요.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수취 기준 등 촉발 조건을 함께 적어요. 예: “유효한
세금계산서 수취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지급” 같은 식으로요. 전자세금계산서
오류·반려 대응 절차도 한 줄 넣으면 반복 커뮤니케이션이 줄어요.
연체이자는 기준금리+가산으로 수식화해요. 예: “연체이자율 = 기준금리(연) + 5%p,
일할 계산” 같은 고정 공식이면 해석이 쉬워요. 상계권은 허용 범위를 좁혀 두는 게
안전해요.
부가세·원천세·관세 등 세금 처리는 당사자별 의무를 나눠 적고, 역외 지급이면
원천세 부담 주체와 증빙 협조를 명확히 해요. 세금 변동 시 가격 조정 메커니즘도
가볍게 넣어두면 분쟁을 줄여요.
일정·인도·검수 조항 ⏱️
프로젝트는 일정이 생명이에요. 전체 타임라인과 주요 마일스톤, 지연 시
조치(지체상금·스케줄 재조정), 공동책임 요건을 함께 규정해요. 의무 협조가
필요한 자료 제공·승인 기한도 수치로 고정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인도는 형태와 채널을 분리해 명시해요. 실물·디지털·호스팅 중 어떤 방식인지,
파일 포맷과 전송 수단, 암호화 기준을 적어요. 수령증 발행 방식과 인도 완료
시점을 동기화하면 트리거가 통일돼요.
검수는 수락 기준이 핵심이에요. 테스트 항목, 버그 등급, 허용 결함 한계, 재수정
횟수·기한을 표준화하면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어요. “사유 없는 미응답은 수락
간주” 같은 자동 수락 조항은 실무에서 매우 유용해요.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만이 아니에요. 해킹·감염병·정부조치·대규모 인프라
장애를 포함하되, 통지 기한과 완화 노력의무를 함께 적어 합리성을 확보해요. 장기
지속 시 해지 권리의 순서도 넣어 균형을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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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밀·개인정보 조항 🔒
지식재산 권리 귀속은 “결과물의 소유”와 “기술·템플릿의 사용권”을 분리해요.
용역사가 가진 사전 IP는 용역사에 남기고, 결과물은 발주사 소유로 하되 프로젝트
수행에 쓰인 라이브러리·모듈은 비독점 사용권으로 허여하는 식이 현실적이에요.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는 목록과 라이선스 조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GPL 등
카피레프트 영향을 받는 경우 배포 요건을 설명하게 해요. 제3자 클레임 발생 시
방어·대체·환불 중 조치 선택권을 명확히 두면 대응이 빨라요.
기밀유지에는 범위·예외·보호수준·반환·파기 기한을 넣어요. NDA를 별도로
체결했다면 상호 우선순위를 지정해 충돌을 예방해요. 마케팅 포트폴리오 표시 허용
범위도 한 줄로 합의하면 홍보가 깔끔해요.
개인정보 처리에는 역할(처리자/공동관리자),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재위탁
통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침해사고 통지 기준을 담아요. 국외 이전이 있다면
이전 국가·대상·방법·보호 수준을 표기해 신뢰를 확보해요.
⚖️ 분쟁해결 옵션 비교표
| 방법 |
장점 |
단점 |
권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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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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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
비용 낮음,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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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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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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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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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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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관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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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불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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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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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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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
비공개, 신속 판정
|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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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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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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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강한 강제력
|
공개·장기화
|
선례 필요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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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해지·손해배상 조항 🧩
보증은 구체성과 기간이 핵심이에요. 품질·규격·성능 기준과 유지보수 기간을 적고,
보증 위반 시 수리·교체·환불의 순서를 명시해요. 서비스형 계약이면
가용성·응답시간·복구시간 같은 SLA를 수치로 고정해요.
책임 한도는 통상 계약대금 범위 내로 제한해요. 간접·특별·결과적 손해와 영업이익
손실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개인정보 침해·지식재산 침해 등 특정 위험만 별도
한도로 다룰 수 있어요. 제3자 청구에 대한 면책 절차도 함께 넣으면 견고해요.
해지는 통지 기한과 사유를 표로 정리해요. 예: 중대한 위반 시 10영업일 시정요구
후 해지, 파산·영업정지 즉시 해지 등. 편의해지는 과도한 남용을 막기 위해
위약금·데이터 반환 의무를 조정해 균형을 잡아요.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는 통지, 사실확인, 완화 노력의무, 증빙 제출 기준을 넣어요.
보험 가입 의무(전문직 배상책임, 사이버 보험 등)를 붙이면 재정 리스크 흡수가
가능해요. 공동불법행위나 하도급 책임 분담도 정리하면 분쟁을 단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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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전자서명만으로 유효한가요? 🔐
A1. 인증수단과 위·변조 방지, 서명자 확인이 가능한 플랫폼이면 통상 유효해요.
본문에 전자서명 인정과 감사 로그 보존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에 강해요.
Q2. 계약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
A2. 핵심 본문은 8~15쪽 내외가 실무 친화적이에요. 디테일은 SOW·부속합의로
분리해 수정 유연성을 확보하면 편해요.
Q3. NDA가 있으면 기밀 조항을 생략해도 되나요? 🕵️
A3. 생략보다 상호 참조와 우선순위를 두는 편이 안전해요. 본 계약의 목적에 맞춘
기밀 정의와 파기 기한을 다시 박아두면 충돌이 줄어요.
Q4. 환율 급등락이 걱정인데요? 💱
A4. 기준일·지표와 허용 변동폭, 재협상 트리거를 조항으로 두면 예측 가능해요.
장기 계약은 헤지 가이드만 넣어도 체감 안전성이 높아져요.
Q5. 오픈소스를 쓰면 위험하지 않나요? 🧪
A5. 라이선스 준수와 공시, 카피레프트 영향 평가, 보안 패치 의무를 문서화하면
통제가 가능해요. 상용 대체재가 필요한 경우 교체 절차를 미리 적어둬요.
Q6. 지체상금은 어느 수준이 적절할까요? ⏳
A6. 업계 평균은 일일 계약대금의 0.05~0.2% 범위예요. 상한을 두고 상호 책임
요건을 함께 적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권해요.
Q7. 책임 한도를 무제한으로 요구받았어요. 💥
A7. 일반 손해는 계약대금 한도로, 일부 위험(개인정보·IP 침해)만 별도 상향으로
제안해요. 보험 가입 증서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생겨요.
Q8. 분쟁 관할을 어디로 잡아야 유리할까요? 🧭
A8. 거래 규모·국제성·보안 요구도에 따라 달라요. 비공개·신속성이 중요하면 중재,
선례와 강제력이 필요하면 소송을 고려하고, 관할과 준거법을 함께 고정하면
불확실성이 줄어요.
Q9. 본계약·부속합의·SOW·견적서가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으로 하나요?
📑
A9. 문서 우선순위를 조항으로 고정해요. 예시: 본계약 > 부속합의 > SOW
> 견적서 > 안내문. 충돌 시 상위 문서가 우선한다는 한 문장만 있어도 해석
분쟁이 줄어요.
Q10. 범위 변경이 자주 생겨요. 변경관리 절차는 어떻게 적나요? 🔄
A10. 변경요청서(리드타임, 영향분석, 비용, 일정)를 표준 서식으로 두고, 상호
서면 승인 전에는 기존 범위를 유지한다고 명시해요. 긴급 변경은 사후 승인 기한을
수치로 박아두면 좋아요.
Q11. 지체상금과 서비스 크레딧은 뭐가 달라요? ⏳💳
A11. 지체상금은 납기 지연에 대한 금전 배상, 서비스 크레딧은 SLA 미달에 대한
미래 청구액 차감이에요. 동일 사안에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상계 규정을 함께 적어
혼선을 막아요.
Q12. 자동 갱신을 넣고 싶은데 이용자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
A12. 최초 기간과 갱신 주기, 해지 통지 기한(예: 만료 30일 전)을 명확히 쓰고,
요금 변동이 있을 땐 사전 공지와 거절 권리를 함께 부여해요. 미통지 시 동일
조건으로 1회 자동 갱신 같은 안전장치를 둬요.
Q13. 물가 상승 시 단가 조정은 어떻게 설계해요? 📈
A13. 공식화가 깔끔해요. “조정률 = (지수 t / 지수 0 − 1) × 상한 5%”처럼 CPI·PPI
등 기준지수와 빈도(연 1회), 상·하한을 명기하면 협상이 빨라져요.
Q14.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요구받았어요. 어떻게 적나요? 🧳💻
A14. 대상 범위(소스, 빌드 스크립트, 문서), 보관 기관, 업데이트 주기, 개시
사유(파산·지속적 SLA 미달 등), 사용 범위를 조항으로 박아요. 오픈소스 포함
여부를 부록 목록으로 관리해요.
Q15. 데이터 처리계약(DPA)에 필수로 들어갈 항목은 뭐예요? 🔐📄
A15. 역할 정의(관리자/처리자),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보안조치, 재위탁 통제,
침해 통지 기한, 국외 이전 조건, 감사 권한, 삭제·반환 절차가 핵심이에요. 표준
부속서로 붙이면 관리가 쉬워요.
Q16. 보안 감사 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넣나요? 🕵️♀️🔎
A16. 연 1회 서면 감사 기본, 고위험 사고 시 현장·원격 추가 감사, 사전 통지
기한, 작업 시간·영업비밀 보호, 비용 부담 기준을 함께 적어요. 결과 보고서 교정
계획 제출 기한도 수치화해요.
Q17. 재위탁(하도급)은 허용하나요? 🤝📦
A17. 핵심 업무는 사전 서면 승인을 조건으로, 비핵심은 통지로 허용하는 방식이
실무적이에요. 재위탁사 명부, 보안 수준 동등성, 전면 책임 원칙을 명확히 두면
안전해요.
Q18. 제재·수출통제 준수는 어떤 문구가 필요해요? 🚫🌍
A18. 제재 대상자·국가와의 거래 금지, 이중용도 통제 준수, 우회 금지, 통지 의무,
위반 시 즉시 해지 권리를 명시해요. 고객 제공 데이터의 수출 규정까지 고려하면
빈틈이 줄어요.
Q19. 반부패·뇌물 금지 조항은 어떻게 깔끔하게 써요? 🧭💼
A19. 금지 행위 정의, 접대 한도, 제3자 대리인 관리, 내부 신고 채널, 위반 시
구제 수단을 담아줘요. 교육 수료·기록 보관 의무를 넣으면 예방 효과가 커요.
Q20. 인력 영입 금지(Non-solicit)는 기간과 범위를 어떻게 잡나요?
👥🛑
A20.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 6~12개월, 직접 권유 금지 중심으로 설계해요. 공개
채용·자발 지원은 예외로 두면 과도한 제한을 피할 수 있어요.
Q21. 권리 양도·지위 승계는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
A21. 상대 동의가 원칙이지만, 지배구조 변경·사업양수도 등 합리적 사유에는 사전
통지로 허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둬요. 금전채권 양도 예외를 한 줄로 분리하면
분쟁이 줄어요.
Q22. 홍보·레퍼런스 사용은 어디까지 가능해요? 📣🖼️
A22. 상호 로고 사용, 보도자료 승인 절차, 케이스 스터디 범위, 비밀정보 마스킹을
명시해요. 고객명 공개는 사전 서면 승인으로 두면 안전해요.
Q23. 법적 통지 방법과 효력 발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
A23. 이메일·등기·전자문서 중 허용 채널을 나열하고, 수신 확인 기준과 주소지
변경 통지 의무를 넣어요. 예: 이메일 발송 다음 영업일 수신 간주 같은 기준을
조항으로 고정해요.
Q24. 불가항력과 BCP/DR은 함께 넣어야 하나요? 🌩️🧯
A24. 불가항력은 면책의 범위, 통지 기한, 지속 기간 한계를 규정하고, 별도로
BCP/DR에서 복구 목표(RTO/RPO), 테스트 주기, 대체 센터 가동 조건을 수치로
적어주면 좋아요.
Q25. 손해배상 청구 기한(제척기간)을 넣어도 되나요? ⏲️📌
A25.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요. 예시: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처럼 이중 기한을 두면 예측 가능성이 생겨요.
Q26. 간접손해 배제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
A26. 통상 손해 중심으로 한정하고, 영업이익·기회손실·평판손해 배제를 명시해요.
개인정보·지식재산 침해 등 일부 영역은 별도 한도로 재설계하면 균형이 맞아요.
Q27. 준거법·관할과 계약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쓰나요? ⚖️🗺️
A27. 준거법과 전속 관할을 함께 고정하고, 이중언어일 경우 우선하는 언어를 한
줄로 지정해요. 해석 충돌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Q28. 데이터 반환·파기와 백업본 처리는요? 🗄️🧹
A28. 계약 종료 후 반환 포맷, 파기 기한, 백업보관 예외, 검증 증빙(파기확인서)
제출을 절차로 적어요. 로그·백업의 기술적 한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운영이
수월해요.
Q29. 검수 기준표를 부록으로 붙이고 싶어요. 포인트가 뭐예요? 🧪📋
A29. 항목·방법·합격 기준·재수정 회차·응답 기한을 표로 만들고, 무응답 간주 수락
규정을 함께 넣어요. 베타·프로덕션 단계별 기준을 분리하면 실무 마찰이 줄어요.
Q30. 클라우드/SaaS SLA에 꼭 들어갈 숫자는 뭐예요? ☁️📊
A30. 월 가용성(예: 99.9%), 최대 장애 시간, 응답·복구 시간(중대/보통), 유지보수
공지 리드타임(예: 72시간 전), 데이터 내보내기 RTO, 서비스 크레딧 계산식을
수치로 고정해요.
🤝 단일 자문보다 팀이 신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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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제 계약 체결 전에는
변호사·세무사·보안 전문가의 자문과 내부 규정 검토가 필요해요.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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